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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방재전문가 조원철 교수, "국회 책임 묻고싶다" 쓴 소리

[NBC-1TV 정세희 기자]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인 조원철 교수가 1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여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조 교수는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께 원망의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수는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말 좋게 명시되어 있다"며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것이 국회이고, 국회가 그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의 각종 방재안전관리, 특히 금년에 만들어진 '재난 및 안전관리법'은 이름부터 틀렸다"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 수습하는 것이다. 왜 예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다.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각을 세웠다.

조 교수는 "요즘 해피아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한 절차에 대해 평상시 지켜야할 모든 규정, 매뉴얼이 있다. 이제 매뉴얼 타령 안하셔도 된다"며 "매뉴얼은 평균치이고 평균치를 큰 값과 적은 값에 적용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중앙기구는 현장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수습·예방·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의 자원, 정보, 기술, 인력, 물자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서 "중앙기구는 각 자치단체의 현장조직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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