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9.23.~9.24.)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틀간 다양한 입법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입법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는 국회 소속 연구기관,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민단체, 학회 및 국회사무처 법제실 주관으로 총 12건이 열린다. 이번 박람회의 세 가지 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극복' 관련 토론회·세미나 소개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한다.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 동네 탄소 중립, 아동 50인의 제안 -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아동 50인이 직접 기후권리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기후솔루션이 <위기의 K-스틸 녹색철강을 통한 도약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미래학회가 <기후위기와 사회적 전환: 중장기적, 미래세대적 관점에서 본 구조적 영향과 미래 시나리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시스템 재편 가능성을 조망한다.
'지방소멸 대응' 관련 토론회·세미나 소개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재정 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해결방안으로서 지역금융 강화방안, 세제개편 및 지역의 산업정책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인구감소 시대의 재난 회복력 강화와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재난 대응을 통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역 연구원·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사회혁신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이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민생과 지역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실천 방안을 도출한다.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사단법인 점프가 <지방소멸에 대한 청년중심 지역 교육의 제도 및 행정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청년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토론회·세미나 소개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조세 및 이전 정책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검토하고, 불평등 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알아본다.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민생경제와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민생경제 안전망 확보 정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 기본사회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민생현장과 관련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참여연대가 <"SKT 유심해킹, 가습기살균제 이제 그만!" 소비자 권리 보호 3법(집단소송제, 징벌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를 공론화하고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토론회·세미나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모여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고견을 나눠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토론회·세미나 세부 일정 및 자료집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국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