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재물손괴·횡령 등 기타 범죄’가 192건(26.4%), ‘상해·폭행’ 사건은 74건(10.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 중 97.6%인 365건은 ‘직무집행방해’로,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였다. 피해 대상 유형을 보면, ‘직무집행방해’ 피해자 365명 중 256명(70.1%)이 역무원이었고, 109명(29.9%)은 열차 승무원이었다. ‘상해·폭행’ 사건 역시 74건 중 65건(88%)이 역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승객과의 접점이 많은 역무원이 구조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0일 10시에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임업진흥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한국치산기술협회·산림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 증가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방제 시기 및 방식 등 방제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저항성 품종 개발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산림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산림청장의 관련 분야 경력을 볼 때 전문성이 있고, 임명의 절차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관련하여서는, 임도사업 및 조림사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카페 운영 적절성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임목재해보험시스템 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일차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업 전수조사 및 허위 집행 감사 요청, ▲ 조제한약 처방 및 유통 등에 대한 관리·감독, ▲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 및 남용에 대한 대책, ▲ 고부가가치 한약제제 활성화를 통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출생등록 제외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 가정위탁아동의 평범함 일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 및 신청주의 개선,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의 비리 및 직원 강요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날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 내 메디오픈랩에 노보진코리아가 입주한 것과 관련하여 보안 문제를 지적하였고, ▲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 한정된 자원이 분산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