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4일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한누리유치원(경기 수원시 소재)과 석수초등학교(경기 안산시 소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시찰은 현장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감사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이 수업 참관을 포함해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 한누리유치원은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로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한누리유치원에서 통합교육 놀이수업, 물감·모래놀이 통합교육수업 등을 참관한다. 석수초등학교는 전교생 868명 중 이주배경학생이 399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육실습 학교로서 예비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석수초등학교에서는 문화다양성수업, 원어민 이중언어강사 협력 수업, 한국어교실 및 이중언어교육 수업을 참관할 예정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와 이주배경학생은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50명의 국회입법지원단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00개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받아, 이 중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거나 법제적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된 총 32건의 법률 개정의견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으로 구성되었다.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법제실은 제21대국회 기간 총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하였고, 이중 88건(71.0%)이 법률안으로 발의되고, 30건(24.2%)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재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 ▲ 민간 소비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최근 수출 중심 지표의 개선 흐름과 실질소득 등 체감경기 부진과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이 있었다. 또한 세수결손에 대하여, ▲ 세수 결손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 ▲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한 다양한 세수결손 대책 마련 필요성, ▲세수 추계기관의 독립화 또는 분리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 ▲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예산정책과 관련하여는 ▲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부실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익성 개선 필요성, ▲ 예산·심의 확정권을 제한하는 수시배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 ▲ 예비비의 적절한 집행 필요성, ▲ 반도체 외에 혁신투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재정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