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7주년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가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8일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