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26일 오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에서 열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재선거에서 기호 2번 오태웅 후보가 당선되었다. 오 당선인은 총 유권자 20명 가운데 13표를 획득해 7표를 얻은 김정운 후보를 6표로 누르고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NBC-1TV 이석아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사단법인 행복나눔 태권도연합회로부터 어린이용 덴탈마스크 1만 장을 25일 기부받았다. 이날 마스크 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과 (사)행복나눔 태권도연합회 박범진 회장, 배완영 총재 등 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사)행복나눔 태권도연합회 박범진 회장은 “태권도 진흥 사업 추진과 태권도원 운영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은 “마스크를 기부해 준 사단법인 행복나눔 태권도연합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기부 받은 마스크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태권도 진흥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기부받은 마스크를 태권도원을 찾는 어린이 방문객 등에게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사이프 알-누아이미(Abdulla Saif Ali Saleem Al-Nuaimi) 주한 UAE 대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UAE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앞으로 더 깊고 넓게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외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공식방문한 바 있다. 박 의장은 “UAE의 발전을 ‘사막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막의 기적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UAE의 발전과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이 있게 더 연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장은 “파병 10주년 맞은 아크부대를 방문했다. 아크부대에 대한 UAE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알-누아이미 대사는 “올해 첫 순방국으로 UAE를 선택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아크부대원들에게 UAE 정부는 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UAE 방문에서 박 의장은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인 모하메드 UAE 왕세제를 만나 △특별 전략적 동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오늘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안)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성환)를 구성하였고, 해당 법안을 동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해외자산계정을 두며,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변경(이익금의 25%→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하고 법률의 존속기한을 20년 연장(2025년→2045년)하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 및 법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률의 존속여부
[NBC-1TV 김종우 기자]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개최하여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를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인바, 금번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①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② 수탁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③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방안들이 도입되
[NBC-1TV 구본환 기자] 사랑의 마스크 릴레이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행복나눔태권연합회는 23일 오후,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을 방문해 마스크 1만 개를 기증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어린이 덴탈 마스크 10만 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배완영 총재는 이날 국기원를 찾아 이동섭 원장에게 마스크 1만 개를 전달했다. (사)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는 태권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영리단체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운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던 9단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기원은 23일 오후 2시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태권도 9단 수여식을 개최하고 승단자들에게 단증을 수여했다. 수여식은 ‘2020년도 제2차 고단자 심사’ 김도영, 김시경, 박경식, 손용옥, 신현무, 전종열, 박성수 등 7명과 ‘2020년도 제3차 고단자 심사’ 손용원, 김성호, 한성원, 추해광, 정우수, 최점현, 김석균, 정현도, 정환군 등 9명, 총 16명의 9단 승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기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간 9단 수여식을 열지 못하고, 개최 시기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해 왔다. 원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9단 수여식에 참석해 단증을 수여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여러분은 태권도의 가장 높은 경지라 일컬어지는 9단이 되셨다”며 “항상 타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구촌 태권도 가족은 물론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등이 개인별 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p 추가이자)이 부여되는 상품인데, 제20대 국회에서 이 중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그간 장병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였었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재논의하여 엄밀한 심사 끝에 통과시켰다. 한편,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방향’을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 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발표와 전은경 입법조사관(주력산업정책·무역·투자 담당)과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제민 부의장은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대침체에 코로나19로 위기가 가중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과 코로나 이후의 구조변화 대비를 역설한다.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칸막이가 설치된 행사장에 5인 미만의 최소 인력만 마스크 착용 후 참여하며, 사전 참가 신청 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3일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호, 통권 제1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신청자의 양부모 적격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독일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입양알선법 에 따라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청 입양알선기관과 주(州)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를 통해 입양업무를 수행·관리하며, 주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에는 분야별 아동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영국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을 통해 공공기관인 지역입양기관이 입양과 입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양신청자 조사와 입양적절성 평가 과정에 입양패널을 두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신청자 자격 조사권한을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조사를 민간에만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양심사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신청자 조사에 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과정에 공공개입과 객관적 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 독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개관 69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1층 아트월에서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69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첨단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회·국민·국회도서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국회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지식정보화를 이끌어온 국회도서관의 변화와 혁신이 곧 국회 입법활동의 변화이자 국민의 삶의 변화”라며 개관 69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면서“디지털 지식정보를 최일선에서 다루는 국회도서관 구성원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도재무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지식데이터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국회도서관이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의 지적탐구 집현전이 되도록 매진해달라”며 개관 69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지난해 의회·법률정보회답 서비스 등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8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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