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19일과 26일 2차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차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증인 22인, 참고인 4인) 중 증인 9인이 불출석하고 증인 15인, 참고인 4인이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별지 참조).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청원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사위는 김승원 위원의 동의(動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과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의결하고, 23시 31분에 회의를 산회하였다. < 청원 관련 청문회(1차) 증인·참고인 출석 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는 22일 인사를 단행했다. 부처별 직급별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인사국회사무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철호 (2024. 07. 22.) ▣ 이사관 ▶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복현 국회사무처 ☞김용규 국회사무처 ☞나아정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우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서기영 의정연수원장 ☞서덕교 국회사무처 윤성민 (2024. 07. 22.) ▶ 이사관 전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의정연수원 교수 ☞공춘택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국제국장 ☞구현우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손을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연광석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세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의정연수원 교수 ☞이현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조문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황승기 (2024. 07. 22.)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김사우(2024. 07. 30.)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2024. 08. 01.) ▣ 부이사관 ▶ 부이사관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성장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혁' 및 '공정한 제도선택으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및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 등 3개 세션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먼저 1세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NBC-1TV 김종우 기자]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라 솔리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다미르 쿠센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가 정대철 헌정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ㅁ[NBC-1TV 김종우 기자] 제76주년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10시 국회 중앙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한외교사절들이 행사장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교섭단체 간사로 유상범 위원을 선임하고, 추후 간사간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 구성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된 증인 6명에게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였다.
[NBC-1TV 이석아 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20일 이상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간호법안제정이 22대 국회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또 간호법안 제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야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들 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