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4일 국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2일차 일정으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국정감사 2일차를 맞이하여, 수감기관은 헌법상 국정감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실히 답변에 임하고, 감사위원들은 정책중심의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하여, 헌법의 영토조항 위반 여부 및 대법원 판례의 '잠정적 특수관계'내용 배치 여부,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실 및 외교안보라인과 통일부장관 개인의 견해 부합 여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추진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및 군사정전협정과의 관계,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문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고제 등 절차 개선 문제 등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 건립 중지에 따른 명칭 및 성격 변경 문제, 북한인권 증진활동 보조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앞으로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대한 논의, 국립통일교육원의 부적법한 용역 문제, 통일부 조직개편 및 역할 정상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부터 26일까지 미주반·구주반·아주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