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조 전 부총리 빈소에는 정계,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빈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오전부터 시작된 조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운찬 전 총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김명호 전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류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각계 인사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국내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존경 받았던 고인이었던 만큼, 학계에서도 고인과 함께 학술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1928년 2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한 고인은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1,230억 3,000만원 증액하였고, ▲냉방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4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조성 사업을 신규로 300억원 증액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비를 신규로 377억원 증액하는 등 총 9,671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저조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1,000억원을 감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단가 하락과 융자율 수준 등을 감안하여 46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5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물가 대책과 관련하여, ▲ 국내 석유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통화량 조절 등 대책 필요성, ▲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 우려의 완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부동산 과세 및 규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 양도세 강화 정책 이후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 심화 문제,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사전 심의제도 마련 등 규제방안 도입 필요성, ▲ 부동산 양도세 체계의 복잡성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 지방의 인구감소 및 산업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격차 확대 문제, ▲ 비수도권의 4차산업 지역수용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및 공공조달혜택 방안 마련 필요성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조달 및 국가계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 조달청 입찰 시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유
[NBC-1TV 이석아 기자]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
[NBC-1TV 이석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의지를 밝히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5년동안 실제 신고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하여 조사한 사건이었고 2건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중소기업 측이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및 후폭풍으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가 저조한 신고 결과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앞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술유용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고, 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내 최대 부과 과징금 규모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건 9억7천만원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big7 기준)는 2016년 7,736억, 2017년 9,685억, 2018년 1조4,243억, 2019년 2조846억, 2020년 2조9,983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
[NBC-1TV 김종우 기자] 당·정 협의로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동주 공동위원장과 함께 16일(목) 오후 5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소속 소상공인단체 회장 등 7명이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괄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영균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희망회복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도 부지기수”라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한도 상향과 부가세 인하 등 방법을 더 고민해달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간담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 ▲카드수수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