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가 9일 오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시작으로 총 8명의 발표자들이 관련 의견을 발표한다. 발표자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종헌(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하혜수(경북대학교 행덩학부 교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영현(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쟁점 요지서' ☞홍성진(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필요성 검토' ☞민현정(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제' ☞이창기(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 ☞기우식(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진술 요지서-광주-전남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정재근(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시도 통합,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시작이어야합니다!'
[NBC-1TV 구본환 기자] 경상북도는 6일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장만수 서기관을 국회협력관으로 임명했다. 장 협력관은 2001년 국회사무처 7급 공채에 합격한 후 2002년 인사과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으며, 국회 의정연수원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을 거친 예산·법제 분야 전문가로 국회 업무 구조와 예산 심의, 법령 입안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장 협력관은 중앙부처 공무원축구연합회 심판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축구동호인으로 지난 2002년부터 24년간 국회축구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 총무, 감독 등 모든 직책을 맡았던 44년 전통 국회축구회의 역대 회장이다. 한편, 영주 중앙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경북 영주 출신인 장 협력관은 국회의 폭넓은 인맥은 물론, 공무원축구연합회의 활동으로 인한 범 중앙부처와의 입체적인 소통이 예상된다.
「국가보훈부 장관 신년사」 존경하는 국가보훈부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하시는 일마다 발전과 성취가 뒤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광복 80년을 맞아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6위를 봉환하고 다양한 보훈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등 광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통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광복 80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상금을 5% 인상하는 등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하도록 보상수준을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참전유공자, 제대군인, 보훈단체, 보훈의료와 관련된 12개 법률을 개정하여 폭넓은 예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책무를 이행한 직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국가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38년간 유지해 온 현행헌법을 이제는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헌의 법제적 쟁점 및 합리적인 개헌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는 주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집중하여 개헌의 법제적·절차적 쟁점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은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조만간 개헌 국면이 열릴 것"이라며 "본격적 개헌 논의를 위해 조속한 개헌특위(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서 개헌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 소송기록의 대법원 송부 시점과 관련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의 송부라는 의견과 재판의 조속한 심리는 법원의 책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다. 이어 ▲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 대법관 증원 필요성, ▲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의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적법성, ▲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건 심리 지연 문제,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비공개 심리 및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 캄보디아 구금자 무더기 송환 문제 등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NBC-1TV 김서경 기자] 공무원들의 월드컵이라는 애칭으로 이어온 '중앙부처축구대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한축구협회와 중앙행정기관 축구연합회(중축연)는 25일 오후, 대한축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축구대회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중축연에서는 송달용 부회장(교육부)을 비롯한 임원 10명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김승희 전무이사 등 실무자 8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중축연 측은 "하반기 개최 예정인 중앙행정기관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협회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축구대회 소요예산 등 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는 10월 21일 천안축구센터 이전 개소식 이후 중앙부처축구연합회와 대한축구협회 간 교류전도 개최하기로 합의해 양 기관의 입체적인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지난 1994년 창단된 중앙행정기관 축구연합회 주요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달용 부회장(교육부) ☞전완희 부회장(국회) ☞김강온 부회장(해양수산부) ☞김형만 감사(기상청) ☞이시우 감사(기상청) ☞최길호 경기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장만수 심판위원장(국회) ☞김재환 상벌위원장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국토위·과방위·산자위·행안위 법안 3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법률의 시행일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이어서 법사위는 3건의 특검법안(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과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소관 고유법안 39건도 상정·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시부터 열린 오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등 4인
[NBC-1TV 구본환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각 소방서를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와 주요 구급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 파업 장기화로 인해 구급대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장시간 대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구급차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구급대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급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