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28억 2,700만원을 증액했고,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총 12억 5,4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최근 집행실적 부진,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제기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25억 2,6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저소득 맞벌이가구 대상 정부지원시간의 추가,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총 332억 4,000만원을 증액했다.
더불어,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에서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시스템 개선,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 확대, 미디어 과의존 치유서비스 확대, 미디어전담상담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9억 9,500만원을 증액했고,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위기청소년 신속 발굴 대응을 위한 온라인상담원 증원과 종합전화상담센터 신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총 104억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위해 총 25억 7,0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