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배달료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지적, ▲ 배달 플랫폼의 동반성장 평가지수 산정 등 실효적인 상생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관련 투명한 데이터 공유 필요성 및 사전고지 없는 약관 변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여야위원 한목소리로 상생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관련하여,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상품권 사용 지정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대형병원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제도취지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 생산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위의 벤처투자 위험가중치(RW) 하향 조정 조치에 따라 중기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 변협이 아닌 정부당국인 법무부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규율하여 스타트업과 변호사회 등 관련 직역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 기관의 위상이 청에서 처로 격상된 만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하였고, ▲ 짝퉁 굿즈 등 K-컬쳐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기업의 해외 특허·상표 분쟁 지원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산업통상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