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3일 오후 2시 및 24일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23일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였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김석기 위원장)를 열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수정의결 과정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 APEC 의장국 운영'사업에 대해 9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 야외 만찬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해 경주박물관 야외경관 개선 등, ▲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및 경주시 내 정상숙소(PRS) 시설 개보수,▲ APEC 준비기획단의 지방 근무를 위한 여비, ▲ APEC 공식 부대행사 개최 예산 등이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1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다.
[NBC-1TV 김서경 기자]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이사장 배은주)가 주최한 4월 장애인의 달 기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문 일자리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 의원이 견해를 밝히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기능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보안 및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은 회수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여 왔으나, 이번 비상계엄 시 양재응 준장(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등의 출입증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
[NBC-1TV 정세희 기자] 11일 오전 국회를 찾은 김문수 전 장관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4일 대통령 파면 이후 국회 경내에서 의원의 신변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제한 조치를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13일까지 유지한다. 다만, 8일부터는 국회도서관 열람,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등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회출입이 가능합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국회 경내를 개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해 왔으나 최근 국회 외곽문에서의 차량 충돌과 위험물품의 청사반입 시도 등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구성원의 신변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올해는 국회 경내를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이러한 조치는 국회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여의도 봄꽃축제 여의서로 교통통제 기간은 6일 12시부터 13일 22시까지로 정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헌정회장 정대철 주재)은 4일 12시 30분 여의도 화담에서 제7차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일 11시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우려되는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갈등을 어떻게 국민 대통합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그동안 원로모임이 주장해 온 개헌 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로모임은 그동안 개헌 운동뿐 아니라,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민통합,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 복원, 국가 경제 침체 문제 등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 초당파적 입장을 발표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문희상·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서청원·손학규·정대철·황우여 전 당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인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방치된 폐어구를 적시에 수거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헌법재판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