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행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익을 실현하는 동반자이자 같은 운명 공동체"라며 민생과 국익을 향한 국회와 행정부의 강력한 협치를 표명했다. 조 의장은 환담 시작과 함께 이날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오늘 국익 외교를 위해 출국하셨는데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라며 "두 분을 통해 국회의장 취임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해 대통령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화답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보았는데, 지난 1년간 국가 정상화와 도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오며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장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사명을 역설했다. 조 의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익을 견인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국회도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 대처하며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의 비전이 정부의 국정 기조와 긴밀히 맞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8일 비서실장으로 강태웅 전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수석비서관 4인을 선임하는 등 비서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강태웅 비서실장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서울시 용산구에서 2번 총선(제21대, 22대)에 출마하고, 용산구 지역위원장, 서울시당 상임부위원장을 맡는 등 민생 현장 경험과 정무적 감각, 인적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서실 체제는 기존 정무·정책·공보·메시지수석에서 정무·정책·외교안보·공보소통수석으로 재편했다. 조 의장은 외교안보수석을 신설해 국회의장의 외교활동과 국회의 의회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보·메시지 기능을 공보소통수석으로 통합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이정희 전 조정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는 윤상은 전 원내대표실 부실장, 외교안보수석에는 이왕휘 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보소통수석에는 장현주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이정희 정무수석은 제17대 국회부터 조정식 의장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8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4호)」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5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7년 6개월 이상 유기징역)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제22대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 28건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9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NBC-1TV 김서경 기자] 8일 오후, 김무성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앞 잔디마당 벤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NBC-1TV 김서경 기자]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마친 한동훈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소통관 앞 도로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조정식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국회는 5일 제43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6표 중 267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조정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전반기 국회는 내란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로,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면서,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사명에 대해 "대전환의 시대, 다중복합위기 속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민생입법 통과 ▲국민의 참여 확대 ▲대한민국 미래어젠다 제시 ▲의회외교 체계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가장 앞장서 국민주권을 지키고 실현하는 일꾼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9일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보고서는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18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등 요율·세율 인상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결혼·출산·자녀양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등의 특징이 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사회적 대화 추진 TF는 28일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중 진행된 국회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담은 「국회 사회적 대화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국회 사회적 대화 첫 번째 라운드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매듭짓는 작업이다. 백서는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의, 의장 제안과 5개 단체의 동행, 운영협의체와 의제 선정, 의제별 협의체 운영 프로세스,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향한 로드맵 등 다섯 개 장에 걸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합의된 사항뿐 아니라 이견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과까지 함께 담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했다. 이를 통해 향후 계속될 사회적 대화 논의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이 백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살아 있는 사회적 대화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때로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끝내 대화를 놓지 않았던 기록이 향후 관련 과제를 직접 풀어갈 이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