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서경 기자] 이종욱 의원(창원 진해구)이 27일 오후, 진해 진해루 해변공원에 위치한 ‘故 한주호 준위 동상’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故 한주호 준위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천안함이 침몰하며 희생된 46용사 구조작전 중 안타깝게 순직한 영웅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동상 앞에서 당시 한 준위 영결식을 직접 취재했던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을 만나 故 한주호 준위와 천안함 46 희생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의 마음을 공유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7일 오전 10시 제432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3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중동 상황에 있어 우리 교민 안전 및 미국 측의 파병 요청 등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의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한-UAE CEPA 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관한 것으로, 원유에 대한 관세 철폐 및 K-콘텐츠ㆍ공급망ㆍ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다. 현안질의에서는 ▲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정부 입장 및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여부, ▲ 현지 교민 및 우리 선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여부, ▲ 호르무즈 해협 항행 관련 이란 측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 받고, 「환자기본법안(대안)」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등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교육ㆍ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4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하고,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현
[NBC-1TV 박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복지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전시의 주제인 '좁은 우리를 넘어 넓은 우리로'는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틀을 깨고 동물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갖자는 의미"라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정애 의원(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과 민홍철·박정·송옥주·강승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만나 AI 인재 관련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회, 정부, 학계·산업계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고,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합의로 AI기본법을 통과시켜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다"며 "국회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과학기술에 있고 그 중심에는 AI 인재 육성 정책이 중요한데, 최상위권 인재가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인재 유출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제 국회와 정부,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9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적은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처벌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5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0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0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3월6일 오전 10시 제433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등 3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중동 상황 관련 교민 안전 대책 방안 등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의 미수습 유해를 국가의 책임하에 조사, 발굴 및 봉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안질의에서는 ▲ 중동상황 관련 전세기 등 대피수단 필요, ▲ 중동지역을 포함한 주요 공관장 공석 지적, ▲ 미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관련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 여부, ▲ 한미통화스와프 관련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