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서경 기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오후 10시 50분경 국회 근처의 한 식당에서 식사 후 밝은 표정으로 걷고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4일 오후부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공수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사건 접수 대비 저조한 수사‧기소 실적 및 수사 지연 문제, ▲ 실적대비 과다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 ▲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 등 공수처에 접수·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 저조한 성과에 대한 책임으로 처장의 사퇴 의사 존재 여부, ▲ 공수처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 특검의 강압수사 및 미공개 주식정보거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다. 또한 ▲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비롯한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고, 기타 ▲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및 변호인 교체 과정 관련 질의,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사건은 재판 재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해외 체류중인 재기수사명령 대상자 기소중지의 적절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4일 국회에서 오
[NBC-1TV 정세희 기자]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재물손괴·횡령 등 기타 범죄’가 192건(26.4%), ‘상해·폭행’ 사건은 74건(10.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 중 97.6%인 365건은 ‘직무집행방해’로,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였다. 피해 대상 유형을 보면, ‘직무집행방해’ 피해자 365명 중 256명(70.1%)이 역무원이었고, 109명(29.9%)은 열차 승무원이었다. ‘상해·폭행’ 사건 역시 74건 중 65건(88%)이 역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승객과의 접점이 많은 역무원이 구조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0일 10시에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임업진흥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한국치산기술협회·산림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 증가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방제 시기 및 방식 등 방제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저항성 품종 개발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산림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산림청장의 관련 분야 경력을 볼 때 전문성이 있고, 임명의 절차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관련하여서는, 임도사업 및 조림사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카페 운영 적절성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임목재해보험시스템 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일차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업 전수조사 및 허위 집행 감사 요청, ▲ 조제한약 처방 및 유통 등에 대한 관리·감독, ▲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 및 남용에 대한 대책, ▲ 고부가가치 한약제제 활성화를 통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출생등록 제외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 가정위탁아동의 평범함 일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 및 신청주의 개선,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의 비리 및 직원 강요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날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 내 메디오픈랩에 노보진코리아가 입주한 것과 관련하여 보안 문제를 지적하였고, ▲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 한정된 자원이 분산됨에 따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배달료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지적, ▲ 배달 플랫폼의 동반성장 평가지수 산정 등 실효적인 상생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관련 투명한 데이터 공유 필요성 및 사전고지 없는 약관 변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여야위원 한목소리로 상생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관련하여,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상품권 사용 지정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대형병원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제도취지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가 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4일 국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2일차 일정으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국정감사 2일차를 맞이하여, 수감기관은 헌법상 국정감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실히 답변에 임하고, 감사위원들은 정책중심의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하여, 헌법의 영토조항 위반 여부 및 대법원 판례의 '잠정적 특수관계'내용 배치 여부,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실 및 외교안보라인과 통일부장관 개인의 견해 부합 여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추진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및 군사정전협정과의 관계,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문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고제 등 절차 개선 문제 등에 대한 통일부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4일 오전 10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4세 고시·7세 고시 등 영어유치원의 사교육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학재단 비리와 관련하여 재정 유용 의혹, 학교 건물 등의 사적 사용, 교육부 감독 강화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밖에 ▲ 고교 학점제 개선 필요,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 국내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하였고, 이배용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