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잇달아 만나 양국 간 방산·안보, 에너지, 인프라 등 실질협력 확대와 의회 간 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크로아티아 공식 방문은 지난 2023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방산·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방문에는 한정애 의원, 황희 의원, 최형두 의원, 강민국 의원 등이 동행했다. 조 의장은 먼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만나 7선 국회의원이자 외교장관을 역임한 얀드로코비치 의장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 간 협력과 함께 의회 간 협력에도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크로아티아가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를 도입하면서 양국 간에 국방 MOU도 체결된 만큼, 앞으로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얀드로코비치
[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 대표단은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된 「제15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129여개국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서명옥(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83개국 의회와 15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 매년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모두를 위한 포용·신뢰·기회를 통한 우수 거버넌스 및 공동체 역량 증진'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군사 인공지능 시대의 평화 확보를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평화로운 미래의 구축: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의회외교, 중재 및 대화(제1상임위원회), ▲분쟁 시 해양안보 강화 및 핵심 기반시설 보호: 국제항행과 세계경제 안정성 수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 보전 목표 달성과 산악·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제2상임위원회),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제2상임위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 지역균형 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필요성과 관련하여, ▲ 세수변동의 폭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대응투자를 하는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 ▲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기보다는 국가채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기금 신설로 인하여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제도개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 기금의 사업이 광범위하고 재원과 목적 사업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 ▲ 지방에 투자하는 예산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8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및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오전에는 지난 8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하여 ▲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 및 지역 의료인력의 이탈 방지,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암 진료역량 및 첨단의료장비 확충, ▲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의료인력 확보 및 병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관련 규제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립대학병원 운영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 격차 해소 및 비급여 항목 고지체계 개선, ▲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등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주요 보건복지
[NBC-1TV 정세희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경북 포항시 남구 · 울릉군 )은 8일,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활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철강슬래그는 고로 · 제강 등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철강부산물로 , 시멘트 원료와 도로용 골재 , 성토 ·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 현행법에는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제품의 보급 ·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활용처 확대와 신규 제품의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5 년 국내 철강슬래그 발생량은 약 2,416 만 톤 , 실제 재활용률은 97.6% 다 . 다만 2025 년 재활용 실적을 보면 제강슬래그 재활용 물량의 57.0% 가 성토 · 복토용에 집중돼 있어 도로 · 건설자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처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 철강산업이 밀집한 포항의 도로용 철강슬래그 공급 물량도 2010 년 146 만 톤에서 2025 년 34 만 톤으로 77% 감소했다 . 신규 재활용제품 역시 실제 현장에서 시공성과 내
[NBC-1TV 이석아 기자]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민정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7일 10시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3일(금)까지 계획된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실시되었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과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사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우려 및 농민들의 불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수 위원들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부담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 등도 있었다. 또한 계란 유통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산란계협회에 대한 담합 조사 방식의 적정성, 수입계란을 통한 가격조절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산란계 질병관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및 철회의 건」을 의결하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명단 및 출석요구일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보건 분야에 대하여 ▲ 농어촌·중소도시의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압수수색이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 ▲ 일부 진료과·의료기관에 집중된 비급여 진료의 관리 강화, ▲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의료접근성 확보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방지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 장애인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력 등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인력·인프라 확충, ▲ 자살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 의료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