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가 9일 오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시작으로 총 8명의 발표자들이 관련 의견을 발표한다. 발표자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종헌(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하혜수(경북대학교 행덩학부 교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영현(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쟁점 요지서' ☞홍성진(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필요성 검토' ☞민현정(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제' ☞이창기(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 ☞기우식(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진술 요지서-광주-전남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정재근(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시도 통합,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시작이어야합니다!'
[NBC-1TV 구본환 기자] 경상북도는 6일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장만수 서기관을 국회협력관으로 임명했다. 장 협력관은 2001년 국회사무처 7급 공채에 합격한 후 2002년 인사과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으며, 국회 의정연수원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을 거친 예산·법제 분야 전문가로 국회 업무 구조와 예산 심의, 법령 입안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장 협력관은 중앙부처 공무원축구연합회 심판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축구동호인으로 지난 2002년부터 24년간 국회축구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 총무, 감독 등 모든 직책을 맡았던 44년 전통 국회축구회의 역대 회장이다. 한편, 영주 중앙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경북 영주 출신인 장 협력관은 국회의 폭넓은 인맥은 물론, 공무원축구연합회의 활동으로 인한 범 중앙부처와의 입체적인 소통이 예상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5일 오전 11시에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위안부피해자법안 등 16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법안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며,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의 채용‧근로관리 업무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500만원 이하)에서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야를)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역할,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강조"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지선·개헌안 동시 투표 성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후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민의힘 안상훈 위원을 「국회법」에 따라 간사로 선임하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원회 중간보고에서는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교수(홍익대)와 주은선 교수(경기대)가 ▲제3차 연금개혁(2025)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 도출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하여 이루어진 발제·토론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면서,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민간자문위원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기자들과 소통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 일 잘하는 혁신국회에 대한 주요 실적을 소개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9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28일 오전 10시 제43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등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의결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 및 기본계획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등과 관련한 규정으로 내용으로 한다. 현안질의에서는 ▲ 전일 미국 측의 대(對)한국 관세인상 방침 관련 미국 정부와의 소통 여부, ▲ 북한 선전물 개방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필요, ▲ 미국과의 관세협상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여부, ▲ 한일정상회담에서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