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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4일 오전 10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4세 고시·7세 고시 등 영어유치원의 사교육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학재단 비리와 관련하여 재정 유용 의혹, 학교 건물 등의 사적 사용, 교육부 감독 강화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밖에 ▲ 고교 학점제 개선 필요,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 국내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하였고, 이배용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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