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제80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Annual Parliamentary Hearing at the United Nations)」에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김건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세계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 협정을 체결한 1996년부터 매년 2월 유엔 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의회와 유엔 : 더 나은 협력, 국민을 위한 성과(Parliaments and the UN: Better together, delivering for the people)'의제를 바탕으로 특별 세션을 포함한 5개의 세션을 통해 ▲유엔 80주년 :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와 사명 재정립, ▲글로벌 약속의 국가적 이행, ▲내부에서 지켜내는 민주주의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부 세션별 일정 및 의제>
우리 대표단은 양일간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 및 패널의 발표를 경청하고, 세션별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신뢰 강화, 지속가능한 유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먼저 김준형 의원은 12일'유엔 80주년 :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와 사명 재정립'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세계는 거대한 격변 속에 있으며 국제 협력 질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각자도생의 질서는 결국 모두를 적자생존의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가 이익이 존중받되 가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모두가 패자가 된다며 민주주의·평화·인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치의 오용보다 부재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극우적 국가 이기주의와 분열은 상호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가치와 함께 생존해야 한다며 국제 협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전문가와 각국 의회 대표들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미래를 위한 협약」5대 정책 분야인 ▲지속가능개발과 재정 ▲국제 평화와 안보 ▲청년과 미래 세대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와 유엔의 3대 핵심 축인 평화와 안보, 발전, 인권을 기반으로 기존 글로벌 약속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각국의 현황과 전망을 청취하고 의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세션에서 김건 의원은 유엔의 미래에 기여하는 길은 글로벌 차원의 약속을 각국의 국내 입법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와 안보 의무 이행을 위해「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통해 인권 증진, 성평등, 지속가능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각국의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약속을 실질적인 국내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과정에 지속적으로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3일'내부에서 지켜내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침식 시대의 의회 보호 장치와 책무, 쇄신'을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 이재정 대표단장은'비상계엄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여, 2024년 대한민국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제한 국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국회가 비상상황에서도 본회의를 개최해 헌정질서를 수호한 경험을 공유하며, 의회의 독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는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권력 집중 시도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는 임의성과 권력 집중, 나아가 독재를 견제하는 최후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피력하였다.
아울러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 병력의 통제 속에서도 국회 경내로 진입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경험을 전하며, 의회 감독과 글로벌 의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국회 사례를 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의회 모델의 모범으로 제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파키스탄·영국 대표단과 면담을 갖는 등 의회 외교를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우리 측 대표단은 12일에 진행된 파키스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의회 차원의 교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IT 파크 조성 등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지연중인 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협의하였다.
13일에 진행된 영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허위정보 확산과 정치적 양극화, 청년층 좌절 문제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전략적 소통과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당면한 국제 현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NBC-1TV 육혜정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제80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Annual Parliamentary Hearing at the United Nations)」에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김건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