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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관련 질의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0일 10시에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임업진흥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한국치산기술협회·산림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 증가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방제 시기 및 방식 등 방제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저항성 품종 개발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산림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산림청장의 관련 분야 경력을 볼 때 전문성이 있고, 임명의 절차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관련하여서는, 임도사업 및 조림사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카페 운영 적절성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임목재해보험시스템 운영 정상화 방안 및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 부실 급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그 밖에 온난화로 인해 증가한 칡덩굴에 대한 방제 필요성, 산불관제시스템·국산 산불드론·산불감시시스템 등 산불대응체계 관련 문제, 산불 피해지 맞춤형 복원의 필요성, 산림행정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객관적 지표 마련, 새만금수목원 사업 관련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부적정 문제, 인도네시아 목재팰릿 불법수출 관련 현지실사 필요성, 국산목재 활성화 지원 제도 모색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2일(수)에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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