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법|행정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 소송기록의 송부 시점 관련 여·야 공방 -
-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및 입장 들어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 소송기록의 대법원 송부 시점과 관련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의 송부라는 의견과 재판의 조속한 심리는 법원의 책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다. 이어 ▲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 대법관 증원 필요성, ▲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의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적법성, ▲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건 심리 지연 문제,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비공개 심리 및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 캄보디아 구금자 무더기 송환 문제 등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