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38년간 유지해 온 현행헌법을 이제는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헌의 법제적 쟁점 및 합리적인 개헌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는 주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집중하여 개헌의 법제적·절차적 쟁점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은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조만간 개헌 국면이 열릴 것"이라며 "본격적 개헌 논의를 위해 조속한 개헌특위(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서 개헌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주제별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재황 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미래 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에서 "개헌으로 미래를 향한 발전적 헌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훌륭한 개헌안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미래세대 등 미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의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1주제 <현행 헌법 하에서 발의된 헌법개정안의 법제적 분석과 과제> 발표자인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현행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체계이므로 체계·자구 등 법제적 사항이 완비된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이에 현행헌법 하에서 공식 발의된 2건의 개헌안인 대통령개헌안과 국회개헌안에 대한 법제적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개헌안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제1주제 발제에 이어 학계, 전문가를 대표하는 3인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자칫하면 불완전한 헌법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안의 발의 이전에 철저한 법제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법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개헌안과 관련된 법제 역할에 대한 충분한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경선 교수(서강대학교)는 "개헌안 도출을 위한 문과주의적 법제기술에서 공학적 법제기술로의 확장이 요구된다"며 "헌법과 법률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헌법의 주요 의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제2주제 <헌법개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현안> 발표자인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은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민투표법」과 하위 법제의 정비, 국회 규칙과 운영상의 개선, 나아가 필요한 경우 헌법개정 절차 조항 자체의 수정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2주제 발제 이후에도 학계, 전문가를 대표하는 3인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한상희 명예교수(건국대학교)는 "헌법개정의 절차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며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과 함께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와 투표자의 수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투표법」에 투표권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개헌의제 형성자로서의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참여방식의 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헌법개정의 법제적·절차적 접근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가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