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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 대통령·강창희 국회의장 등 정당 대표와 4부요인 간담회


[NBC-1TV 정세희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일 개원식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양 건 감사원장, 하금렬 대통령실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창희 의장 : 개원이 늦어져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으나 여야 대표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개원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강창희 의장 : 세종시는 잘 되고 있죠?

이해찬 대표 : 잘 되고 있다. 오늘 총리도 오셨는데 현재 많이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 : 이제 곧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 이번에 대법관 구성에 협조해 주신 것이 감사한다. 4분이 임기를 마치면 대법원 업무가 반 이상 마비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앞으로도 끝까지 배려해 주길 바란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도 결원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올해에는 대선도 있어 선관위가 제일 바쁜 시기인데 여야 모두 선거법만 잘 준수해 앞으로 편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병석 부의장 : 올해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선거도 없고 대선은 다르기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 : 이번에 남미를 방문했을 때 이미 선거가 끝나서인지 교민들이 크게 재외국민선거에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

김능환 선관위원장 :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나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사건을 심리할 때 일본은 우편투표까지 허용해도 투표율이 23~25%에 불과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 대선은 총선과는 관심도가 다르다. 선거법 위반도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처벌도 가능하나 단속이 문제이다. 방법은 현실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어렵다 정도의 경고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일본은원양어선에서도 선상에서 투표하고 팩스로 보내는데도 투표율이 23% 내외에 불과하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 우편투표는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비용이 비싸 사람들이 안하게 된다. 사람들이 한 두 번은 하는데 자신들의 투표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비용 때문에 안하게 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법 개정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그 점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염려안해도 될 것 같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 대선 때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외공관장 들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불신받게 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지금 재외선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관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형사벌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 이번까지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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