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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민 72.4%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다양성 반영되는 국회 만들기 위해"라는 응답 가장 많아 -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중은 균형을 맞추자는 의견이 많아 -
- 한 선거구에서 1인 뽑는 제도와 2인이상 뽑는 제도의 선호 비율은 대등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4일 오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치 관심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가까이(68.8%)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인지도는 약 절반 정도(인지 47.7%, 미인지 52.3%)로 나타났다.

다음,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동의 58.8%, 비동의 23.3%),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수가 동의(57.8%)하였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47.8%, "자신을 뽑아준 지역국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쳐, 우리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61.4%)이 반대하는 의견(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대등하게 나타났고, 선거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 (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고, 확대 찬성 의견은 34.1%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47.8%)이 "반대한다는 응답"(34.0%)보다 높게 나타났고,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61.7%)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21.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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