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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보고서 발간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대응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정책·제도 개선 필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국내 경기침체로 조선관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생산 위축으로 조선산업에서 정부 재정의 단기적 생산·수요 견인, 고용창출 등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하고 3분기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하여 위기가 심화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국제분업체계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산업은 경쟁국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거시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친환경·스마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조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 5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사업 경제성제고>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은 경제성이 미흡하여 민간 참여와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비율(BC)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었던 대안의 경우 0.82이고 사업의 편익(B)에서 비용(C)을 차감한 순현재가치(NPV)가‘-260.2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협정의 전략적 활용> 재정사업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업 등 민간부문 사업 참여·역할 확대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운항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국비, 지방비 등이 총사업비의 77.4%를 차지하여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크고, 사업내용을 볼 때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이 지나쳐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급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라는 혁신을 담당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선박 설계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선박 건조 자동화 등으로 조선산업에서 노동절약적·기술집약적 기술진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


<국제 분업의 전략적 활용>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친환경수소연료선박,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기자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민간 역량, 경쟁력 확보, 호혜적 국제분업 관계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분야로 현재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LNG 선박 이후에 대비하여 암모니아, 전기, 수소전기연료전지 등 다양한 추진 에너지가 적용될 미래선박, 선도업체와 기술적 격차가 약 3년 이상인 자율운항선박, 선박 건조단가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ICT 선박 기자재를 들 수 있다.


<총괄조정기능 강화>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에 대응하여 특정 기술개발과 관련된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다수의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 전체를 기획·평가·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벤치마크하여 다부처가 참여하는 연관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경영·기술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조직에 권한을 집중시켜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하여 부처 간·산업 간 협력·융합을 제고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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