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8일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탄소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결법률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5조 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