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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법제처 등 3개 기관 예산안 의결

- 법무부 · 감사원 · 대법원은 내일 심사 예정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장경태)는 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인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 소관 예산은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다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 사업에 대하여 3억 9,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4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를 1억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을 1건 채택하였다.

법무부·감사원·대법원에 대해서는 내일 7일 오전 10시 제2차 예결소위를 열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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