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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치부 기자 96.2%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공감

11~12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실이 전원위원회가 11~12일 이틀 간 진행 중인 국회의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1,150명)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 중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응답자 대부분(96.2%)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비례성 강화(23.0%)나 대표성 강화(13.1%)에 비해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을 우선적으로 꼽아,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소선거구제(30.0%)나 대선거구제(9.4%)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60.6%)이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다수(89.3%)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80%가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난 제21대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폐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전국단위(39.9%)보다 권역단위(60.1%)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아, 지역소멸 위기 속 지역대표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64.4%가 '확대' 방향에 손을 들었고, 다만 그 방안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자는 응답이 55.1%,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은 80.8%로, 현재 정당이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폐쇄형 명부제)보다,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비례후보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22일 정치개혁특위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3개안 가운데 절반 이상(51.6%)이 1안(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2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과 3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21.0%, 2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p, 응답률은 52.96%(1,150명 중 609명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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