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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외교 문제 우려로 한한령 피해 규모 5년 넘도록 제대로 파악 못해

-문체부, “양국간 외교적 문제해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자료 조사 안해”
-콘진원, “2018년 3월 이후 피해신고 접수 없어”...이 위원장, “조사 안해 피해 파악 못한 것”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벌어진‘한복 논란’과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미온적 대응이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한령 피해규모 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보복에 따른 콘텐츠 업계 피해지원 현황을 요청한 결과 공식적 자료도 없을뿐더러 2018년 3월 이후에는 피해기업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국내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한국의 게임,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유통 제한과 같은 보복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중국의 한한령 피해에 대한 콘텐츠 업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채익 위원장이 사드 배치 후 우리 정부의 한한령 피해기업 지원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결과 문체부는 “중국정부가 한한령을 공식화하지 않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피해규모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양국간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실질적 피해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 실무를 담당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 및 지원 예산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는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자료를 보내왔다.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으로 게임, 영화,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 기업의 피해가 5년 넘게 속출하고 있음에도 관계 부처와 기관은 양국 외교 문제 우려하며 구체적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채익 위원장은 “한한령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은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이 약속한 바 있음에도 피해규모 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왜곡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한한령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여러차례 시정 요구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중국의 한한령과 역사왜곡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중국에 항의할 필요 없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친중 굴종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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