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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철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적극 환영

대표발의 해놓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근거 규정 담은 「도로교통법」조속 통과 주력
“국민께서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밝혀

[NBC-1TV 김종우 기자]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적극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실물 운전면허증은 ▲소지 불편성 ▲위·변조 가능성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 발의와 정부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휴대 및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주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모바일 신분증 활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첫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활용을 선보이게 됐다.

소병철 의원은 “그동안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의무를 지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면서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것은 운전자와 행정청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시범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미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주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되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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