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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에서 반부패 관련 현안 논의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참석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각국 의원들과 논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의회연맹(IPU) 및 유엔(UN)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Annual Parliamentary Hearing at the United Nations)'가 17일 밤 11시(한국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UN 총회 중 의원회의'는 UN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세계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제75차 회의에서 처음 화상회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UN 총회 중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1996년부터 매년 2월 UN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 회의에 참석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조태용 의원(국민의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였으며, UN 회원국 총 70개국에서 300여 명의 의회 대표가 참석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의제인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발 증진을 위한 부패 척결(Fighting corruption to restore trust in government and improve development prospects)’에 대해 각국 의회 대표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UN부패방지협약*”의 기본 토대 구축과 이행 과제, ▲고액 자산 연루 부패(VQA), 일명 “거대 부패(grand corruption)”등 보다 구체적인 반부패 현안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UN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부패 방지를 위한 다자조약. 대한민국은 2003년 서명하여 2008년 비준하였으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태용 의원은 “UN부패방지협약의 기본 토대 구축과 이행 과제”세션에서 한국 경제가 빠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로서 부패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왔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반부패를 위한 완성이 아닌 시작에 불과함을 역설하면서, 반부패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UN총회 중 의원회의'는 18일 밤 11시에도 개최되며, ▲성인지적 반부패 정책, ▲자산공시·내부고발자 보호 등 주요 부패방지 방안 관련 의제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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