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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우원식 의원, <#국군장병_덕분에>법 발의

“군 복무 중 자기계발 전폭 지원,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전역 장병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하고, 복무 중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군장병 덕분에법’)을 총 14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역 장병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 복무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및 전역증서, 취업·창업·교육·주거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복무 중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등 청년 장병의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국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국군장병 덕분에법>의 도입되면 우선 현역 복무 의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전역 장병을 위한 예우를 높일 수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모든 국군장병은 전역 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는 감사장을 전달받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이 담긴 정책안내서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령으로 위임).

 
둘째, 복무 중인 청년 장병에게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토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배우며 싸우고, 반드시 이기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도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장병 자기계발 e-러닝 학습콘텐츠 지원, ▲국가기술자격 시행 대행, ▲고졸 검정고시 지원, ▲자격증 및 도서구입비 등 자기계발 비용 지원(연간 최대 5만 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청년 장병 대상 취업 상담 및 기초적인 직무교육(4박 5일 과정)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청년 장병 수와 비교해 대상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교육 대상 직업군 등이 제한적이라 청년 장병 전반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지원 교육의 경우 취업 6개월 이후 추적관리 결과 취업 유지율이 12.4%에 그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기계발 지원 사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주둔 부대와 민간의 경제적 교류가 단순 공사 및 작업 외주, 장병 외출·외박 시 상점가 이용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가 현역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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