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월)

  • 흐림동두천 17.7℃
  • 흐림강릉 18.5℃
  • 서울 18.6℃
  • 대전 19.2℃
  • 흐림대구 20.4℃
  • 흐림울산 19.6℃
  • 구름조금광주 22.2℃
  • 부산 19.1℃
  • 구름조금고창 21.6℃
  • 흐림제주 23.5℃
  • 맑음강화 18.5℃
  • 구름조금보은 19.8℃
  • 구름조금금산 19.6℃
  • 구름많음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8.9℃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 1호 법안 발의

국가가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토록 해 재정·행정적 지원으로 지역 활력 증진 도모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일명‘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이원택, 박재호, 허영, 이상직, 김승원, 박상혁, 김수흥, 김철민, 전용기, 이병훈, 이철규, 윤영찬, 김영배, 송기헌, 윤준병, 민병덕, 신영대, 이용호, 김민석, 김윤덕, 홍익표 의원 등 총 23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순).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