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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 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남북교류·협력 해칠 우려 명백할 시 통일부 장관이 반출·반입 ‘금지’

[NBC-1TV 박승훈 기자] 윤후덕 의원은 24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병원·고영인·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민석·김승남·김원이·김진애·김철민·남인순·노웅래·박정·서삼석·안규백·양이원영·양정숙·우원식·윤관석·윤후덕·이낙연·이원욱·이원택·임종성·전혜숙·정성호·진선미·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가나다순)).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남북 간 교역대상 ‘물품’에 ‘통화’를 포함시키고,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남북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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