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강석호 의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강석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 보상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국가는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