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4.5℃
  • 흐림강릉 0.8℃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2.5℃
  • 구름조금대구 1.7℃
  • 울산 4.1℃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5.7℃
  • 구름조금고창 -1.3℃
  • 맑음제주 7.3℃
  • 구름조금강화 -5.2℃
  • 구름조금보은 -3.9℃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1.2℃
  • 흐림경주시 3.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1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및 국가 등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장과 종사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