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1℃
  • 흐림강릉 13.5℃
  • 연무서울 12.0℃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6.7℃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9.2℃
  • 구름많음부산 11.6℃
  • 흐림고창 11.0℃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7.4℃
  • 구름많음경주시 5.0℃
  • 구름많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한구 의원, 23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3일 이한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개정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