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한나라당이 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소회의실에서 기습적으로 상정했지만 4시간동안 야당의 저지에 막혀 처리에는 실패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외통위 풀기자단 글을 가감 없이 전제한다.
김진표- 예산안 하고 여야간사 다시 합의하고 그때까지 FTA 안 한다고 약속하라
남 - 나를 굴복시키려 하지 마십쇼
정동영 - 어제 .??????
남 - 신사협정은 무슨???
정동영 - (남 곁에 바짝 붙어 앉은 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식당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해 상임위 회의장 가자 한당 구내식당 가서 하시든지
김동철 - 회의가 공개로 진행하는데 왜 이러냐
남 - 질서유지가 안되니까
(1154 야당 의원 및 보좌관 버티다 나감)
남 - 자료 배부해 주시라
정 - 나쁜 악례 만드는 거다 회위 반대한다 문 여시라 들어가서 하자. FTA 날치기 안한다고 약속해라
유기준 - 이미 악례 많이 만들었다
정 - 숫자도 많으니 한당 구내식당 장관 불러다 해라 아님 당 대표실서 하시든지
(비서실쪽에서 고성 여전히 몸싸움)
1156 남 성원 및 개회 선언
남 -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보시다시피 민노당과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CCTV도 모두 신문지 등으로 가려 안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마치 테러영화 장면 연출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 국회 해야할 일 해야한다. 극소수가 물리력으로 회의 방해 지나칠 수 없으니 장관 모시고 예산심사 진행하다.
(문두드림)
(유선호 의사진행요구 남 무시)
(사보임 김세연 인사하게 하나 생략하겠다고 말함 유일호는 불참)
남 - 그러면 예산안 심사하자. 장관 제안설명하라
(유선호 재차 의사진행 발언 요구. 남 구상찬 의원 항의에도 받아들임)
유선호 - 전례없이 소회의실에서 예산심의 하다니 국민에 면목이 없고 전례가 없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 본궤도 수정해야 한다. 이대로 어떻게. 전말 말하면 외통위 에산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다. 다만 이후 절차를 여야합의로 진행 약속해달라 그러면 바로 정상화 이런 모습보다 그게 낫다 지금이라도 그런 협의하고 문 열고 들어가자.
김충환 - 소회의실이라 별 문제 없다. 장소는 별 문제 아니다. 의사진행 항상 여야가 합의해서 해 왔는데 지금 여야 원대가 한 합의도 안 지키는 마당에 어떻게 여야 합의로 진행하냐
정동영 - 3선개헌 날치기 국회서 안하고 별관 식당 같은 데서 했고 결국 그 공화당 정당 망했다.(신건 김재윤 들어옴)
남 - 외통위원 아닌 분들 왜 들어오냐 지금 들어온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김동철 - 질서유지 방해 없는데 왜 그러냐
구상찬-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회위장 봉쇄해 놓고서
정 - 김충환이 장소 방식 구애 안받는다고 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위원장석과 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뜻은 여야 합의로 하라는 거다. 교섭단체가 왜 있냐. 최대한 교섭과 합의로 처리하라는 것 아니냐 숫자로 밀어부치는 거 안된다는 뜻이다.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예산안은 정상적인 장소에서 정상적 절차로 하라는 것다.
다만 여야 협의를 해서 이후 일정 정하라는 거다. 상호불신때문에 예산안을 논의하고.지금이라도 여야 협의하면 회의장 들어갈 수 있다
유기준 ; 없다 .
남 - 여야 협의라고 했다. 분명히.
정동영 - 그게 아니라.. 반대이유 분명히 있잖아. 여당이 숫자가 많지만 그런데 10.26에서 드러났듯 숫자만이 아니라는 거다. 국민의 뜻이 드러났다. 이 문제 대해 여야간 일정 합의 해야 한다. 다시 진지하게 심의하자 의사 처리 이후 의사일정 여야 합의해 일정 정하자
남 -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의 좋다. 근데 원내대표가 합의문 서명하고도 깨는게 민주당이다. 어제 약속도 뭐냐. 어제도 똑같은 점거 상황에서 뭐냐 통일부와 외교부 예산 심사하고 그때까지 처리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또 다른 약속을 요구하는 건 약속을 깬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긴 외통위 회의실이다. 식당 아니다.
정 - 협의 합의 갖고 꼬투리 잡겠다는 건데 한나라 민주 민노 반대 이유 분명한데 숫자 많다고 하면 국민 심판 받을 거다 비상한 상황이니..
남 - 일국의 대선후보 하신분이 할 일이냐. 위원장 의사진행에 껴들지 마라. 정 의원 말 틀린거 다들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상득 - 여기 정상적인 회의실이야
정 - 내 얘기도 들어요.
남 - 이건 정도 아니다. 자기 뜻 안 맞다고 무조건
유선호 - 중지하자 대단히 큰 문제 될 수 잇다.
남 - 여기 아무데서가 아니다.
김동철 - 상임위원 들어오는 거 왜 막느냐
유기준 - 정동영 자리 옮겨달라.
정 - 갈 곳이 없잖아.
유기준 - 체통을 지켜라.
정 - 어허 개인적 말 마라.
(김동철 정동영 자리 교체)
유선호 - 중지하고 의견 수렴해라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다.
(문을 두고 또 몸싸움)
정 - 정회하세요
남 - 보고하세요
<장관 보고>
<정옥임 도착>
이상득 - 어허 시끄러워서 안돼 기다리시라고 해
(남 누군가(김진표)와 통화 - .....그걸 약속할 수는 없고 그 정도 선에서.. 저는 그런 약속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두 분이 합의해 연락 달라)
유선호 - 이런 식이면 국민 얼마나..
(주호영 입장)
남 - 의사록 속기 마라 의사진행 안 드렸다.
유선호 - (보고 중) 이런 게 어딨느냐
남 - 쉬쉬 조용히 하시라
<정옥임 입장>
<대체토론>
유선호 - 정회해요 점심 먹고 하자
정 - 하긴 뭘 하냐.
김형오 - (의사진행) 참담한 심정이다. 무슨 말 어떻게 할 지 몰라. 국회 이런 모습 보여야만 하는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누구 책임인지 말 안해도 아실테니 말 않겟다. 민당 의원 장소 불편하다고 바꾸자는데 우리 못들어가서 안하는 거 아니다. 누가 막아 놨냐? 불편하면 회의장 문만 열면 된다. 간단하다. 민주 민노 의원들 지금이라도 가서 열자고 하면 1분 안돼 열수 있다. 아님 말고 .
위원장한테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협의해서 열어라 아니면 다시 이 문제 얘기 마라.
남 - 김진표와 통화했다. 황우여와도 했다. 제가 어제 한 약속이 있다고 다시 말씀 드렸다. 오늘 외교부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 안하겠다고 해서 연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 최소한 정회하겠다고 했다. 두 분에게 말 안했지만 최소 30분간 하겠다. 그걸 받아들이면 들어가자.▲▲▲
유선호 - 정회하고 위원장 안 갖고 협의를 하겠다. 그냥 가면 위원장이 책임 감당 못할 수 있다.
남 - 제가 책임 집니다. 문 앞에 민노당 전 대표께서 지키고 있고 그런데 언론 통해 국민 다 보고 있다.
(노영민 남에게 외통위 예산만 처리하기로 했으나 박영선에게 소위 열지 말게 해달라고 했다는 문자 보임 남 고개 저음)
유선호 -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정회하고 가자
남 - 정회 없고 5분간 간사대화 할 수 있게 하자.
김형오 -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하자.
남 - 물리력있는 상황에서 강행 돌파 않겠다고 제가 약속했다.
김형오 - (짜증) 그말 그만 해
이상득 - 약속도 안지키는 상대에
정몽준 - 사보임은 병원가든지 이럴 때 하는 건데 유선호 왜 왔냐. 그만둔 사람이 못 올데 온 거 아니냐. 위원장께서 국회 규칙을 지켜줘야지.
김동철 - 한당이 합의 안 지킨다는데 이 시절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냐? 오늘 한 언론 보니 정부에 대한 민당의 바론은 전혀 보도 없고 정부의 종전 주장만 되풀이 게재했다. ISD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라고 반론했는데 반론에문제가 잇다고 지적을 하든지 해야지 왜 정부주장만 되풀이 하냐. 이게 맞느냐. 현정부들어 MBC PD 수첩 처벌하려 했지 않는냐. 한번 끝까지 토론해 보자 한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FTA 하려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식이면 안된다. 여기 의원들 ISD 공부좀 해 봤냐? 정상적으로 해 봤다면 이럴 수가 없다.
구상찬 - 여기 다 공부 얼마나 했냐? 끝장토론을 얼마나 했냐? 그런말을 어떻게
남 - 원칙과 상식 안통하는 현장이 저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달한 거 아니냐. 저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안 지키고 그러면서 비상시기라고 하냐.
유기준 - 사실 이 자리 처음 의사일정 합의한 대로 외통부 예산 심의 인데 다른 거 넣어서 어제부터 회의실 우리 의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떡하냐. 정상 진행 하려면 소회의실서 해야 한다. 대화와 토론 많이 했다. 끝장만 1천500분 했고 각종 공청회 등으로 여야 머리 맞대고 많이 했다. ISD는 또 전세계 2천500개 중 ..%가 채택하고 잇고 우리 85개 조약 중 81개가 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 뭐가 글로벌 스탠다드냐.
또 노무현 협상안 그대로 들어있다. 여기 외통부에선 예산안 심의하고 그 얘기만 하자 다른 얘기 위원회 정신을 흐트리는 거다.
<질의시작>
1.
유선호 - (김충환 발언 중) 야당 자료 못 가져와 질의를 못한다. 부실 심의가 된다.
유선호 - 야당의 심사권 박탈한 채 진행하는 거다. 이거 잘못하면 무효다.
남 - 자기 죄를 자기에게 묻겠다는 거다. 조용히 해 달라.
2.
남 - (유선호가 김형오 발언 전 자기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우기자) 전직의장 말하잖아. 전 법사위원장님 예의 지키십쇼.
김형오 - 나 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 이게 뭐 하는 거냐.
유 - 김 다음에 바로 내 순서 달라.
남 - 김까지 세 사람 하고 순서 드린다고 했잖아.
(계속 우기자) 자꾸 그러면 퇴장시키겠다.
유 - 그러세요 남 - 알겠습니다. 혼자 알아서 나가세요.
이상득 - 질의서를 왜 안가져와
남 - 질의할 마음이 없었군요
3.
김동철 - 정회하고 3시에 대회의실서 속개하자.
남 - 3시에 회의 열면 점거 않게고 공개 약속하라.
4.
남 - 농업분야 야당요구 한 거 다들었다.
김우남 - 키우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5.
김동철- IDS관련 부실한 예산심의 들러리 설 수 없어 예산 질의는 않겠냐. ISD 공부했냐? 김정훈에 말 듣나?
장관 - 본부장 보단 덜 알지만 대부분 일반인 보다는 더 안다.
ISD 2006년 법무부 의견 봤나?
당시엔 이견이 있었다.
외통부 ISD 관해서 김정훈이나 통상본부 직원 말 들으면 안된다.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데...
....
장관 - 외국투자자가 국내법 보고 상충되면 투자 않을 것이다.
<참고>외통위 전체회의-2
▲김동철
- 2006년 법무부 ISD 관련 보고서 본 적이 있느냐면서 장관에게 비판적 내용의 질의
▲최재성
- .... 제가 비교해 말씀 드렸는데 요 측면 의견
= 최 의원 지적대로 미국 상원 미국은 워낙 크고 우리 작기에 피해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재협상에서 우리가 미국 재협상 요구 받아들이면서 .. 이유는 체결 당시 우리 자동차 시장 점유율에 비해 작년 2배가 늘었다.
- ....절대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근데 왜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하냐. 노력해야 할 과제 몇 가지 적시한 거 있지 않냐. 여야가 이런 논쟁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게 낫지. 온통 야당은 하지 말라, 여당 무조건 하라 이 사이에 국익 실종. 정부 노력에 지적 않을 수 없다. 왜 이걸 오늘 내일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 판단과 그림 갖고 이 순간에도 정부 노력해야 하고 외통위원들이 일당 받는 직원처럼 하루하루 이러는 거. 충돌하고 하는거 이런 거 언젠가 정리돼야 할 문제이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거 옳지 않다.
= 최 의원이 지적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아쉬움 잘 알겠다. 전문직 비자쿼터는 통상도 그렇지만 미 국회가 있기에 ... 사실 내년도 FTA 관련 미국 예산 살피라고 하시는데 저희 사실 중점 예산 딴 이유가 전문직 비자 쿼터 해결하기 위한 거다.
▲남경필
여야 합의돼서요. 여야 간사간 합의로 예산안은 소위로 넘기기로 했고요. 정옥임 의원 신청하셨는데 FTA 이런건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김형오
간사 합의했다니 양보좀 해 달라. 다음에 정옥임 두배 드리자.
▲남경필
예산안은 예결소위 회부
이제 간사간 합의 사항 말씀드린다.
잠시 후 회의가 마치면 정회를 하고 그전에 문을 개봉해서 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잇게 하겠다. 오후에는 한미 FTA쟁점 사항인 ISD 중점적으로 토론하겠다. 반드시 의결 전에는 제가 충분히 정회 시간을 드리겠다. 의결과 토론은 분명히 분리하겠다. 그 시간에는 최소한 한시간 정회시간 드릴테니
▲정동영
먼저 야당 의원 간 합의가 필요하다.
▲남경필
문 열라 그래야 합의 진행된다. (그럴수 없다는 최규성의 말에) 5분 기다리겠다. 아니면 한미 FTA 진행하겠다.
▲남경필
- 제가 2시까지 (문개방하고 하는데) 시간을 드리겠다.
▲김형오
약속 안 지키면서 왜 위원장만 약속 지킨다고 해 모든 사람 피해보고 손해 보는데 이 방이 누구 방인데 외통위원 방인데 이것도 사정 구걸해야해 더러워서 말이야. 사정할 게 있고 애걸할 게 있지 이게 뭡니까.
▲유기준
-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여야 간사 합의 한 거 아니냐. 지켜달라.
▲김형오
- 이게 민주주의냐?
▲구상찬
-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반대하고 이러면 윌는 누구랑 얘기해야 하는 거냐. (간사끼리 해야지) 했는데 왜그러냐.
▲최규성
- 예산안 합의 했잖아.
▲유선호
- 무리한 거다.
▲남경필
- 여야간사 원대 합의 깨는게 바로 무리하고 무례한 거다.
▲최규성
- 우리 다수당일 때도 안 그랬어.
▲남경필
- (김진애가 혼잣말도 못하냐면서 말을 하자.)국회 전체가 이모양이 돼갖고.
▲정동영
- 예산안 다뤘으면 산회하는 거 아냐. 근데 통상적인 걸 왜 ? 산회하자.
▲권영길
- 바로 이런 거 때매 우리가 그런거잖아.
남 - 약속을 했잖아.
권 - 약속은 무슨 약속.
남 - 내가 약속했잖아. 외통부, 통일부 하면 한다고 했잖아. 여야 간사도 합의했잖아.
정동영 뭘 합의해
남 - 그쪽 사정 가지고 왜 나보고 그러냐.
정 - 계속 요구한 게 예산안은 협조할 수 있지만 FTA는 여야 합의해라 예산안 넘었으니 이제 하자는 거 아냐. 의사일정 논의 정상적으로 해야지.
남 - 논의 의결 분리해서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통상적으로 할 필요 없음에도
정 - 위원장 약속 위반이다.
통일 외교부 예산 다음 총회해서 합의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끝나야지. 근데 5분뒤에 의사봉 3타 해서 하겠다는 건데
(상정하자 최규성이 남을 붙잡아 뒤로 밀어내고 민노당 의원들이 남을 에워쌈.)
정동영 - 정 그러면 날치기 해라.
약속을 지키라고 통일 외교부 예산 넘겨줬잖아.
남 - 간사간 합의대로
곽정숙 - 산회해야죠
정 - 내가 국회와서 이런거 처음인데 안 돼 이거 국민 더 알아야 한다. 위우장 일방적 안 돼
남 - 이걸 누가 막았습니까
정 - 이명박 오바마에게 다녀와야지 도저히 ISD 못한다고 받아오라고 했잖아
김세연 - 의사진행 불가능하면 사회권 넘겨야 한다.
남 - 의사진행 방해 말라. 유기준이 토론 진행해 달라 의결 말고 토론 관련 사회권만 넘기겠다.
정 - 꿈수다 이게 무슨 의사냐.
이대로 처리하면 이완용됩니다. 왜 국회는 미국 따라가냐. 6개월만 논의하자.
(김충환 발언 중 야당 의원 방해)
유선호 - 이제 충분히 했다 그만 해라. 비정상적으로 충분히 했다 그만해. 너무 많이 했다.
김동철 - 공부 좀 해라 전혀 공부도 안하고. 중재인이 미국측이 2명인데 무슨 우리가 ..하냐.
(유선호 끝까지 방해)
의결하자.
이런 쇼당이 어딨어.
김영우 - 의결하자.
황진하 - 제가 외통위원 돼서 이 FTA문제 거론되기 시작한 거 아니라 17대때부터 논의된거다. 정말 노무현 반미 아니라는 거 자랑하듯 FTA 통과시켰다. 그때 나온 얘기 오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다. 돌변해서 요즘 하는 내용 (유기준 새로운 내용 없다 그만해라) 끝장토론 하고 와서 또 하자는 건 반대 아니면 시간 끌기. 양측 합의된 사항이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맞니 틀리니 따지며 시간 끄는 거 국민 분노 시간낭비 결론내자. 여야간 합의 다 해서 국민 앞 공개됐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갑자기 달려들어 문 열고 싸움 달려든다.
정 - 아까 장관 말도 거짓말이다.
장관 - 사실 호도하면 안된다.
(한 야당 보좌관이 강제로 뛰쳐들어와 문을 열자마자 취재진과 보좌관들이 물밀듯 밀려들어옴)
남 - (정동영을 밀어내려하면서) 비켜주세요. 나오세요 의사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정 -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죄 짓는 거예요.
남 -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김동철 - ISD 절대 안 됩니다.
김형오 - ISD 좋은 거예요.
김동철 - 그런 무식한 말을 하냐!!!
※소회의실
김진표- 예산안 하고 여야간사 다시 합의하고 그때까지 fta 안 한다고 약속하라
남 - 나를 굴복시키려 하지 마십쇼
정동영 - 어제 .??????
남 - 신사협정은 무슨???
정동영 - (남 곁에 바짝 붙어 앉은 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식당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해 상임위 회의장 가자 한당 구내식당 가서 하시든지
김동철 - 회의가 공개로 진행하는데 왜 이러냐
남 - 질서유지가 안되니까
(1154 야당 의원 및 보좌관 버티다 나감)
남 - 자료 배부해 주시라
정 - 나쁜 악례 만드는 거다 회위 반대한다 문 여시라 ㄷㄹ어가서 하자. fta날치기 안한다고 약속해라
유기준 - 이미 악례 많이 만들었다
정 - 숫자도 많으니 한당 구내식당 장관 불러다 해라 아님 당 대표실서 하시든지
(비서실쪽에서 고성 여잔히 ㅗㅁ싸윰)
1156 남 성원 및 개회 선언
남 -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보시다시피 민노당과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cctv도 모두 신문지 등으로 ㅏ려 안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마치 테러영화 장면 연출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송구ㅡ럽다. 국회 해야할 일 해야한다. 극소수가 물리력으로 회의 방해 지나칠 수 없으니 장관 모시고 예산심스 진행하?다.
(문두드림)
(유선호 의사진행요구 남 무시)
(사보임 김세연 인사ㅏ게 하나 생략하겠다고 말함 유일호는 불참)
남 - 그러면 예산안 심사하자. 장관 제안설명하라
(유선호 재차 의사진행 발언 요구. 남 구상찬 의원 항의에도 받아들임)
유선호 - 전례없이 소회의실에서 예산심의하느너 국민에 면목이 없고 전례가 없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 본궤도ㅗ 수정해야 한다. 이대로 어떻게. 전말 말하면 외통위 에산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다. 다만 이후 절차를 여야합의로 진행 약속해달라 그러면 바로 정상화 이런 모습보다 그게 낫다 지금이라도 그런 협의하고문 열고 들어가자.
김충환 - 소회의실이라 별 문제 없다. 장소는 별 문제 아니다. 의사진행 항상 여야가 합의해ㅓ 해 왔는데 지금 여야 원대가 한 합의도 안 지키는 마당에 어떻게 여야 합의로 진행하냐
정동영 - 3선개헌 날치기 국회서 안하고 별관 식당 같은 디서 했고 결국 그 공화당 정당 망했다.(신건 김재윤 들어옴)
남 - 외통위원 아닌 분들 왜 들어오냐 지금 들어온 분은 어쩔 ㅜ 없지만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김동철 - 질서유지 방해 없는데 왜 그러냐
구상찬-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회위장 봉쇄해 놓고서
정 - 김충환이 장소 방식 구애 안받는다고 했는데 대단히 위함한 발언이다. 위원장석과 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뜻은 여야 합의로 하라는 거다. 교섭단체가 왜 있냐. 최대한 교섭과 합의로 처리하라는 것 아니냐 숫자ㅗ 밀어부치는 거 안된다는 뜻이다.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예산안은 정상적인 장소에서 정상적 절차로 하라는 것다.
다만 여야 협의를 해서 이후 일정 정하라는 거다. 상호불신때문에 예산안을 논의하고.지금이라도 여야 협이하면 회의장 들어갈 수 있다
유기준 ; 없다 .
남 - 여야 협의라고 했다. 분명히.
정동영 - 그게 아니라.. 반대이유 분명히 있잖아. 여당이 숫자가 많지만 그런데 10.26에서 드러났듯 숫자만이 아니라는 거다. 국민의 뜻이 드러났다. 이 문제 대해 여야간 일정 합의 해야 한다. 다시 진지하게 심의하자 의사 처리 이후 의사일정 여야 합의해 일정 정하자
남 -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의 좋다. 근데 원대가 합의문 서명하고도 깨는게 민당이다. 어제 약속도 뭐냐. 어제도 똑같은 점거 상황에서 뭐냐 통일부와 외교부 ㅇ예산 심사하고 그때까지 처리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또 다른 약속을 요구하는 건 약속을 깬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긴 외통위 회의실이다. 식당 아니다.
정 - 협의 합의 갖고 꼬투리 잡겠다는 건데 한나라 민주 민노 반대 이유 분명한데 숫자 많다고 하면 국민 심판 받을 거다 비상한 상황이니..
남 - 일국의 대선후보 하신분이 할 일이냐.위원장 의사진행에 껴들지 마라.정의원 말 틀린거 다들 가많히 듣고 있었다.
이상득 - 여기 정상적인 회의실이야
정 - 내 얘기도 들어요.
남 - 이건 정도 아니다. 자기 뜻 안 맞다고 무조건
유선호 - 중지하자 대단히 큰 문제 될 수 잇다.
남 - 여기 아무데ㅇ나 아니다.
김동철 - 상임위원 들어오는 거 왜 막느냐
유기준 - 정동영 자리 옮겨달라.
정 - 갈 곳이 없ㄷ잖아.
유기준 - 체통을 지켜라.
정 - 어허 개인적 말 마라.
(김동철 정동영 자리 교체)
유선호 - 중지하고 의견 수렴해라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다.
(문을 두고 또 몸싸움)
정 - 정회하세요
남 - 보고하세요
<장관 보고>
<정옥임 도착>
이상득 - 어허 시끄러워서 안돼 기다리시라고 해
(남 누군가(김진표)와 통화 - .....그걸 약속할 수는 없고 그 정도 선에서.. 저는 그런약속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두 분이 합의해 연락달라)
유선호 - 이런 식이면 국민 얼마나..
(주호영 입장)
남 - 의사록 속기 마라 의사진행 안 드렸다.
유선호 - (보고 중) 이런 게 어딨느냐
남 - 쉬쉬 조용히 하시라
<정옥임 입장>
<대체토론>
유선호 - 정회해요 점심 먹고 하자
정 - 하긴 뭘 하냐.
김형오 - (의사진행) 참담한 심정이다. 무슨 말 어게 할 지 몰라. 국회 이런 모습 보여야만 하는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누구 책임인지 말 안해도 아실테니 말 않겟다. 민당 의원 장소 불편하다고 바꾸자는데 우리 못들어가서 안하는 거 아니다. 누가 막아 놨냐? 불편하면 회의장 문만 열면 된다. 간단하다. 민주 민노 의원들 지금이라도 가서 열자고 하면 1분 안돼 열수 있다. 아님 말고 .
위원장한테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협의해서 열어라 아니면 다시 이 문제 얘기 마라.
남 - 김진표와 통화했다. 황우여와도 했다. 제가 어제 한 약속이 있다고 다시 말씀 드렸다. 오늘 외교부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 안하겠다고 해서 연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 최소한 정회하겠다고했다. 두분에게 말 안했지만 최소 30분간 하겠다. 그걸 받아들이면 들어가자.▲▲▲
유선호 - 정회하고 위원장 안 갖고 협의를 하겠다. 그냥 가면 위원장이 책임 감당 못할 수 있다.
남 - 제가 책임 집니다. 문 앞에 민노당 전 대표께서 지키고 있고 그런데 언론 통해 국민 다 보고 있다.
(노영민 남에게 외통위 예산만 처리하기로 했으나ㅣ 박영선에게 소위 열지 말게 해달라고 했다는 문자 보임 남 고개 저음)
유선호 -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정회하고 가자
남 - 정회 없고 5분간 간사대화 할 수 있게 하자.
김형오 -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하자.
남 - 물리력있는 상황에서 강행 돌파 않겠다고 제가 약속했다.
김형오 - (짜증) 그말 그만 해
이상득 - 약속도 안지키는 상대에
정몽준 - 사보임은 병원가든지 이럴 때 하는 건데 유선호 왜 왔냐. 그만둔 사람이 못 올데 온 거 아니냐. 위원장께서 국회 규칙을 지켜줘야지.
김동철 - 한당이 합의 안 지킨다는데 이 시절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이지켜지냐? 오늘 한 언론 보니 정부에 대한 민당의 바론은 전혀 보도 없고 정부의 종전 주장만 되풀이 게재했다. ISD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라고 반론했는데 반론에문제가 잇다고 지적을 하든지 해야지 왜 정부주장만 되풀이 하냐. 이게 맞느냐. 현정부들어 MBC PD 수첩 처벌하려 했지 않는냐. 한번 끝까지 토론해 보자 한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fTA 하려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식이면 안된다. 여기 의원들 ISD 공부좀 해 봤냐? 정상적으로 해 봤다면 이럴 수가 없다.
구상찬 - 여기 다 공부 얼마나 했냐? 끝장토론을 얼마나 했냐? 그런말을 어떻게
남 - 원칙과 상식 안통하는 현장이 저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달한 거 아니냐. 저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안 지키고 그러면서 비상시기라고 하냐.
유기준 - 사실 이 자리 처음 의사일정 합의한 대로 외통부 에산 심의 인데 다른 거 넣어서 어제부터 회의실 우리 의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하냐. 정상 진행 하려면 소회의실서 해야 한다. 대화와 토론 많이 했다. 끝장만 1천500분 했고 각종 공청회 등으로 여야 머리 맞대고 많이 했다. ISD는 또 전세계 2천500개 중 ..%가 채택하고 잇고 우리 85개 조약 중 81개가 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 뭐가 글로벌 스탠다드냐.
또 노무현 협상안 그대로 들어ㅅ있다. 여기 외통부에선 예산안 심의하고 그 얘기만 하자 다른 얘기 위원회 정신을 흐뜨리는 거다.
<질의시작>
1.
유선호 - (김충환 발언 중) 야당 자료 못가져와 질의를 못한다. 부실 심의가 된다.
유선호 - 야당의 심사권 박탈한 채 진행하는 거다. 이거 잘못하면 무효다.
남 - 자기 죄를 자기에게 묻겠다는 거다. 조용히 해 달라.
2.
남 - (유선호가 김형오 발언 전 자기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우기자) 전직의장 말하잖아. 전 법사위원장님 예의 지키십쇼.
김형오 - 나 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 이게 뭐 하는 거냐.
유 - 김 다음에 바로 내 순서 달라.
남 - 김까지 세사람 하고 순서 드린다고 했잖아.
(계속 우기자) 자꾸 그러면 퇴장시키겠다.
유 - 그러세요 남 - 알겠습니다. 혼자 알아서 나가세요.
이상득 - 질의서를 왜 안가져와
남 - 질의할 마음이 없었군요
3.
김동철 - 정회하고 3시에 대회의실서 속개하자.
남 - 3시에 회의 열면 점거 않게고 공개 약속하라.
4.
남 - 농업분야 야당요구한 거 다들었다.
김우남 - 키우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5.
김동철- IDS관련 부실한 에산심의 드러리 설 수 없어 에산 질의는 않겠냐. ISD 공부했냐? 김정훈에 말 듣나?
장관 - 본부장 보단 덜 알지만 대부분 일반인 보다는 더 안다.
ISD 2006년 법무부 의견 봤나?
당시엔 이견이 있었다.
외통부 ISD 관해서 김정훈이나 통상본부 직원 말 들으면 안된다.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데...
....
장관 - 외국투자자가 국내법 보고 상충되면 투자 않을 것이다.
<참고>외통위 전체회의-2
▲김동철
- 2006년 법무부 ISD 관련 보고서 본 적이 있느냐면서 장관에게 비판적 내용의 질의
▲최재성
- .... 제가 비교해 말씀 드렸는데 요 측면 의견
= 최 의원 지적대로 미국 상원 미국은 워낙 크고 우리 작기에 피해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재협상에서 우리가 미국 재협상 요구받아들이면서 .. 이유는 체결 당시 우리 자동차 시장 점유율에 비해 작년 2배가 늘었다.
- ....절대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근데 왜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하냐. 노력해야 할 과제 몇가지 적시한 거 있지 냐. ㅇ야가 이런 논쟁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게 낫지. 온통 야당은 하지 말라, 여당 무조건 하라 이 사이에 국익 실종. 정부 노력에 지적 않을 수 없다. 왜 이걸 오늘내일 해야 하고. 그런 거 ㅇ에 대한 총체적 판단과 그림 갖고 이 순간에도 정부 노력해야 하고 외통위원들이 일당 받는 직원처럼 하루하루 이러는 거. 충돌하고 하는거 이런 거 언젠가 정리돼야 할 문제이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거 옳지 않다.
= 최 의원이 지적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아쉬움 잘 알겠다. 전문직 비자쿼터는 통상도 ㄱ렇지만 미 국회가 있기에 ... 사실 내년도 FTA 관련 미국 예산 살피라고 하시는데 저희 사실 중점 예산 딴 이유가 전문직 비자 쿼터 해결하기 위한 거다.
▲남경필
여야 합의돼서요. 여야 간사간 합의로 예산안은 소위로 넘기기로 했고요. 정옥임 의원 신청하셨는데 FTA 이런건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김형오
간사 합의했다니 양보좀 해 달라. 다음에 정옥임 두배 드리자.
▲남경필
에산안은 예결소위 회부
이제 간사간 합의 사항 말씀드린다.
잠시 후 회의가 마치면 정회를 하고 그전에 문을 개봉해서 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잇게 하겠다. 오후에는 한미 FTA쟁점 사항인 ISD 중점저긍로 토론하겠다. 반드시 의결 전에는 제가 충분히 정회 시간을 드리겠다. 의결과 토론은 분명히 분리하겠다. 그 시간에는 최소한 한시간 정회시간 드릴테니
▲정동영
먼저 야당 의원 간 합의가 필요하다.
▲남경필
문 열라 그래야 합의 진행된다. (그럴수 없다는 최규성의 말에) 5분 기다리겠다. 아니면 한미 fTA 진행하겟다.
▲남경필
- 제가 2시까지 (문개방하고 하는데) 시간을 드리겠다.
▲김형오
약속 안지키면서 왜 위원장만 약속 지킨다고해 모든 사람 피해보고 손해보는데 이 방이 누구 방인데 외통위원 방인데 이것도 사정 구걸해야해 더러워서 말이야. 사정할 게 있고 애걸할 게 잇지 이게 뭡니까.
▲유기준
-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여야 간사 합의 한 거 아니냐. 지켜달라.
▲김형오
- 이게 민주주의냐?
▲구상찬
-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반대하고 이러면 윌는 누구랑 얘기해야 하는 거냐. (간사끼리 해야지) 했는데 왜그러냐.
▲최규성
- 에산안 합의 했잖아.
▲유선호
- 무리한 거다.
▲남경필
- 여야간사 원대 합의 깨는게 바로 무리하고 무례한 거다.
▲최규성
- 우리 다수당일때도 안그랬어.
▲남경필
- (김진애가 혼잣말도 못하냐면서 말을 하자.)국회 전체가 이모양이 돼갖고.
▲정동영
- 에산안 다뤘으면 산회하는 거 아냐. 근데 통상적인 걸 왜 ? 산회하자.
▲권영길
- 바로 이런 거 때매 우리가 그런거잖아.
남 - 약속을 했잖아.
권 - 약속은 무슨 약속.
남 - 내가 약속했잖아. 외통부, 통일부 하면 한다고 했잖아. 여야 간사도 합의했잖아.
정동영 뭘 합의해
남 - 그쪽 사정갖고 왜 나보고 그러냐.
정 - 계속 요구한 게 예산안은 협조할 수 있지만 FTA는 여야 합의해라 예산안 넘엇으니 이제 하자는 거 아냐. 의사일정 논의 정상적으로 해야지.
남 - 논의 의결 분리ㅎ서 하겠다고 말씀 드렷다. 통상적으로 할 필요 없음에도
정 - 위원장 약속 위반이다.
통일 외교부 예산 다음 총회해서 합의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끝나야지. 근데 5분뒤에 의사봉 3타 해서 하겠다는 건데
(상정하자 최규성이 남을 붙잡아 뒤로 밀어내고 민노당 의원들이 남을 에워쌈.)
정동영 - 정 그러면 날치기 해라.
약속을 지키라고 통일 외교부 예산 넘겨줬잖아.
남 - 간사간 합의대로
곽정숙 - 산회해야죠
정 - 내가 국회와서 이런거 처음인데 안돼 이거 국민 더 알아야 한다. 위우장 일방적 안돼
남 - 이걸 누가 막았습니까
정 - 이명박 오바마에게 다녀와야지 도저히 ISD 못한다고 받아오라고 했잖아
김세연 - 의사진행 불가능하면 사회권 넘겨야 한다.
남 - 의사진행 방해 말라. 유기준이 토론 진행해 달라 의결 말고 토론 관련 사회권만 넘기겠다.
정 - 꿈수다 이게 무슨 의사냐.
이대로 처리하면 이완용됩니다. 왜 국회는 미국 따라가냐. 6개월만 논의하자.
(김충환 발언 중 야당 의원 방해)
유선호 - 이제 충분히 했다 그만 해라. 비정상적으로 충분히 했다 그만해. 너무 많이 했다.
김동철 - 공부좀 해라 전혀 공부도 안하고. 중재인이 미국측이 2명인데 무슨 우리가 ..하냐.
(유선호 끝까지 방해)
의결하자.
이런 쇼잉이 어딨어.
김영우 - 의결하자.
황진하 - 제가 외통위원 돼서 이 FTA문제 거론되기 시작한 거 아니라 17대때부터 ㄱ논의된거다. 정말 ㅗ무현 반미 아니라는 거 자랑하듯 FTA 통과시켯다. 그때 나온 얘기 오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다. 돌변해서 요즘 하는 내용 (유기준 새로운 내용 없다 그만해라) 끝장토론 하고 와서 또 하자는 건 반대 아니면 시간끌기. 양측 합의된 사항이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맞니 틀리니 따지며 시간 끄는거 국민 분노 시간낭비 결론내자. 여야간 합의 다 해서 국민 앞 공개됐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갑자기 달려들어 문 열고 싸움 달려든다.
정 - 아까 장관 말도 거짓말이다.
장관 - 사실 호도하면 안된다.
(한 야당 보좌관이 강제로 뛰쳐들어와 문을 열자마자 취재진과 보좌관들이 물밀듯 밀려들어옴)
남 - (정동영을 밀어내려하면서) 비켜주세요. 나오세요 의사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정 -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죄짖는 거예요.
남 -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김동철 - ISD 절대 안됩니다.
김형오 - ISD 좋은 거예요.
김동철 - 그런 무식한 말을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