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 소송기록의 대법원 송부 시점과 관련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의 송부라는 의견과 재판의 조속한 심리는 법원의 책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다. 이어 ▲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 대법관 증원 필요성, ▲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의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적법성, ▲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건 심리 지연 문제,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비공개 심리 및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 캄보디아 구금자 무더기 송환 문제 등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NBC-1TV 김서경 기자] 공무원들의 월드컵이라는 애칭으로 이어온 '중앙부처축구대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한축구협회와 중앙행정기관 축구연합회(중축연)는 25일 오후, 대한축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축구대회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중축연에서는 송달용 부회장(교육부)을 비롯한 임원 10명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김승희 전무이사 등 실무자 8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중축연 측은 "하반기 개최 예정인 중앙행정기관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협회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축구대회 소요예산 등 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는 10월 21일 천안축구센터 이전 개소식 이후 중앙부처축구연합회와 대한축구협회 간 교류전도 개최하기로 합의해 양 기관의 입체적인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지난 1994년 창단된 중앙행정기관 축구연합회 주요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달용 부회장(교육부) ☞전완희 부회장(국회) ☞김강온 부회장(해양수산부) ☞김형만 감사(기상청) ☞이시우 감사(기상청) ☞최길호 경기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장만수 심판위원장(국회) ☞김재환 상벌위원장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국토위·과방위·산자위·행안위 법안 3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법률의 시행일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이어서 법사위는 3건의 특검법안(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과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소관 고유법안 39건도 상정·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시부터 열린 오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등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