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국토위·과방위·산자위·행안위 법안 3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법률의 시행일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이어서 법사위는 3건의 특검법안(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과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소관 고유법안 39건도 상정·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시부터 열린 오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등 4인
[NBC-1TV 구본환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각 소방서를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와 주요 구급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 파업 장기화로 인해 구급대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장시간 대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구급차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구급대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급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BC-1TV 육혜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 1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여 9명 헌법재판관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봉경 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