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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예지 의원, 대학 내 학교운동부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한「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학교운동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운동부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 시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운동부와 같이 대학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선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별도의 보충수업 실시 등을 통해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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