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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호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현행 2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소재지 거주 기간을 "8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농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세는 회피하려는 악의적 부재지주의 방지와 농지보호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홍보물의 실물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모금․사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금 및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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