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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며,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함,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 인증제도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 상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가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이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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