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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희태 국회의장, 국무위원 국회 본회의 대리출석 질타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

[NBC-1TV 육혜정 기자]박희태 국회의장은 8 오전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299회 임시국회에서 나타난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다"고 전언하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며,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지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지적하고 "원래 장관 대신에 차관을 내보내려면 국회의장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해 주기 전에 벌써 장관은 외국으로 가 버리고 없다.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라며 각을 세웠다.

박희태 의장 모두 발언 전문(全文)이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지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회만 해도 첫 날 한나라당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에 네 분의 국무위원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분이 불출석했습니다. 국회 출석하는 게 국무위원들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 장관 대신에 차관을 내보내려면 국회의장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승인도 해 주기 전에 벌써 장관은 외국으로 가 버리고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민주당 교섭단체대표이신 박지원 대표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왕 비행기 타고 간 사람 다시 오게 할 수는 없고 오늘 차관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장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좀 이따가 변경 일정은 의사정족수가 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회 출석이 퍼스트입니다, 퍼스트.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 분명히 오늘 우리 국회 입장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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