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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수출 제한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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