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7.9℃
  • 흐림강릉 6.0℃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8.3℃
  • 흐림울산 7.7℃
  • 맑음광주 9.4℃
  • 흐림부산 8.5℃
  • 맑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0.2℃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윤소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