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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권미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옴부즈만을 설치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통계자료 작성 및 공개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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