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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나 환각물질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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