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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갑윤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제한하되, 서신 상대방이 가족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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