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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상정 의원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함,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를 두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정책․계획을 추진․심의․평가․조정하도록 함,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는 목표연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진행 중인 건설을 중단하며, 예정된 건설계획을 취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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