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6℃
  • 흐림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2.3℃
  • 흐림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3.3℃
  • 흐림고창 3.8℃
  • 흐림제주 10.1℃
  • 맑음강화 -3.8℃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7.1℃
  • 구름많음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4.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강창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