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승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은행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