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11.1℃
  • 흐림강릉 -2.6℃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7.4℃
  • 구름많음대구 -3.2℃
  • 흐림울산 -1.5℃
  • 맑음광주 -4.3℃
  • 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4.4℃
  • 제주 1.9℃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임원과 직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 각각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