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5.3℃
  • 구름조금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7.4℃
  • 흐림부산 8.7℃
  • 맑음고창 6.0℃
  • 구름조금제주 11.5℃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7.9℃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