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0.1℃
  • 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조금울산 5.0℃
  • 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6.3℃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2℃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선숙 의원,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