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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방송]손숙미 의원, "불법 낙태 대책 없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장관이 지난 해 11월, 제 1차 출산대응 전략 회의에서 낙태를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의사들에 의해서 동료의사들을 고발하는 불법 낙태를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불법 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의 고발로 그동안 음성적(陰性的)으로 해오던 불법 낙태 시술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장관을 상대로 불법 낙태에 대해 이같이 질의하고, “이는 지난 해 10월부터 낙태 시술 중단을 선언을 하고 필요성 있는 정부대책을 기다렸지만 기다리다 못해 고발을 한 것”이라고 따졌다.

손 의원은 또 “낙태 실체 조사가 2005년도 이후로는 거의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사가 안 되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간이로 몇 개의 병원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전면조사 한 것은 2005년 이후로는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낙태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고민을 주무 부처와 사법 당국이 어떻게 해소 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NBC-1TV 육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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