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8.6℃
  • 구름조금서울 15.7℃
  • 맑음대전 16.4℃
  • 맑음대구 18.0℃
  • 구름조금울산 16.5℃
  • 맑음광주 17.3℃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7.0℃
  • 구름조금제주 19.1℃
  • 맑음강화 14.7℃
  • 맑음보은 16.2℃
  • 구름조금금산 16.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7.0℃
  • 구름조금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